용도별 차등가격 형평성 논란

낙진회·유업계 정부 기준
총량제 집유 주체별 차이
가공유 생산 않는 주체도
제도 불만·불신 지속 증가

생산비 급등 산유량 감소
순수익 2021년 대비 급감
가격 인상 무리 없이 단행
정부, 물가 빌미 업계 압박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업계는 새해를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열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이 적용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됐다. 또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작부터 적용 세부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주체가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총량제 적용 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또 가공유를 생산하지 않는 집유 주체도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여갔다. 
연초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세농들의 폐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낙농가 수는 4600호로 2021년 대비 133호가 감소했다. 
통계청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산비 급등 및 산유량 감소에 따라 2022년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2021년 대비 37.2%(90만 4000원) 감소한 15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낙농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의 경우, 2022년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만 3000원(99.9%)이나 감소해 생산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낙농가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2년 젖소사육 마릿수는 39만 마리로 2021년(40만 1000마리) 대비 1만 1000마리(2.7%)가 감소했다. 또한, 2022년 원유생산량은 197만 톤으로 2021년(203만 4000톤) 대비 5만 7000톤(2.8%)이 감소했다. 
이는 낙농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 수치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된 올해는 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올해는 큰 무리 없이 원유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다만, 적용 시점이 2개월 미뤄진 10월로 결정됐지만, 생산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올해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88원이 인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원가 인상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지만, 낙농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이미 이는 생산 농가들이 부담했던 부분의 비용만큼만 인상된 것으로 농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나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유업계를 압박하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유업체들은 최소한의 인상분만을 반영해 출고가를 조정한 가운데, 용량 줄이기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내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외국산 유제품 시장의 문 두드리기는 더 거세졌다. 과거에는 치즈 및 유가공품 위주의 수입이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멸균우유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 시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지만,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장에 스며들며 물량을 늘려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1만 8000 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낙농업계는 신선함과 안전성을 무기로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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