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침은 공권력 동원한 횡포
전 축종 중 유일하게 강제 금지
폐업 지원도 없이 그냥 견뎌라
현실 무시한 보여주기식 행정
농장단위 살처분 보상도 무리
현장에 맞는 계산법 적용해야

 

“고병원성 AI 방역지침은 비현실적이다. 오리농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 박하담 신임 한국오리협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지난 14일부터 제14대 오리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박하담 회장은 오리농가들이 실행 가능한 방역지침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본인 역시 오리를 사육하며 AI 방역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도한 고병원성 AI 방역지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오리농가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방역지침이 되레 AI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 방역지침 실행할 수 있어야

오리농가들은 고병원성 AI 방역지침이 공권력을 동원한 횡포라고 여긴다. “오리농가를 죽이고 있다”고 오리농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전 축종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하담 회장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생업을 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하다. AI 방역을 위해 희생된 오리농가는 어찌할 것인가. 폐업 지원도 없는 마당에 기약 없이 견디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AI 방역지침은 외부에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각각의 축사에 출입할 때마다 방역복을 갈아입어야 하고, 새끼오리를 분동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동시켜야 하는 등 오리농가의 현실은 배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은 AI 방역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싶어 한다”며 “다만 오리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실행할 수 있는 방역지침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살처분 보상 삭감 타당치 않다    

박 회장은 현행 AI 살처분 보상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I가 발생한 오리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20%가 삭감되는데, 축사 단위가 아닌 농장 단위로 20%를 삭감해서다. 

예컨대 한 오리농장에 10동의 축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1동에서만 AI 양성이 확진돼도 농장 전체로 간주해 살처분 보상금 20%가 삭감된다. 

박하담 회장은 “10동 중 9동은 최초 AI 발생월의 전월 시세 100%, 양성 확진된 1동에 한해서만 80%를 지급받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계산법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 발생농가는 정부의 방역지침 점검을 벗어나지 못해 필연적으로 보상금이 추가 삭감된다”며 “결국 살처분 보상금이 40% 이상 삭감되거나 심지어 전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갚아야 하는 농가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부가 AI 방역지침을 오리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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