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중순부터 계란 권역별 산지가격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이 예상된다. 

산란계농가뿐 아니라 계란유통인들까지 혼선을 우려하고 나서는 등 시행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투명한 계란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농가 및 유통업체의 실거래 유형에 따라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을 조사해 오는 3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축평원은 매입·매출가격이 일치하는 계란유통센터(GP)와 관내 거래농가 135개소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 전일 계란 거래가격을 시스템에 입력토록해 수집된 가격을 토대로 권역별 산지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란가격 발표에 산란계농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농장과 유통인 사이의 계란 거래는 관련 협회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축평원이 계란가격을 공표한다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산란계농가는 “지금까지 계란 거래가격은 양계협회와 산란계협회의 고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왔다”면서 “축평원에서 가격을 공표한다면 계란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농가 역시 이에 동조했다. 그는 “계란은 출하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한 달 뒤 유통상인에 의해 수취가격이 결정되는 관행이 있다”면서 “계란가격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거래가를 입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계란유통상인들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같은 축평원의 가격 발표는 정부가 계란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함으로,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 계란유통인은 “운송비, 포장재비 등 기타비용을 일체 제외한 계란 거래가격과 거래물량을 보고하라는 것은 유통인들에게 계란 원가를 공개하라는 얘기”라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분노했다.

공산품과 달리 가격 책정이 어렵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 중 하나다.

다른 유통인은 “계란은 사육환경과 산란주령 등에 따라 품질이 제각각이라 왕·특·대·중·소 등 크기만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어, 유통인들은 부득이 한 달 후 손실보상금(DC)을 계란가격에 반영해 정산해왔다”면서 “배추의 경우 상품, 중품, 하품 별로 시세가 다른데, 품질 등급이 나눠져있지 않은 계란가격을 대체 어떻게 공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축평원이 등급란 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권역별 산지가격 역시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벌어져 결국 계란시장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