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관세 닭고기 수입에 대한 육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국내 육계 생산기반 무너뜨리는 닭고기 할당관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 80%대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2024 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평년에 86.9%이던 닭고기 자급률은 2022년 82.8%로 낮아졌고 2023년에는 77.0%까지 하락했다. 이는 평년 대비 11.4%, 지난해 대비 7.0% 하락한 수치다.

육계협회와 사육농가협의회는 “닭고기 자급률 80%대가 무너진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국내 육계 생산기반은 취약해지고 사육농가의 생산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농가가 도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 닭고기 생산 기반이 줄어들어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23만1000톤의 닭고기가 수입됐다. 이는 전년 18만8000톤 대비 22.7% 증가한 양이며, 이중 할당관세로 들어온 물량은 14만1000톤, 3억6400만 달러로 여기에 쓰인 세금은 무려 94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할당관세로 수입된 닭고기 8만2500톤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을 들여 수입산 닭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닭고기 생산량 확대를 위해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들이 종계 입식량을 늘린 결과, 공급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에 따라 생계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1월 중순 현재 전년보다 각각 21.3%와 16.4% 하락해 생산비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물가안정을 핑계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의 정책에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이들은 “값싼 냉동 수입육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한번 바뀐 수입육은 다시 국내산으로 전환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활성화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욱이 FTA, RCEP, CPTPP 등 각종 협정 체결에 따른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 등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경고에도 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