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양식 어가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가구당 최대 44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완도군 넙치 육상양식장을 방문, 전기요금 상승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축산농가도 전기요금 지원이 절실하다. 돼지를 3000마리 사육 중인 양돈장을 예로 들면, 동절기 월 전기요금이 350만원(인상 전)에서 500만원(인상 후)으로 150만원(43%)이 올랐다. 1만마리를 사육하는 양돈장은 전기요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33%)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에 축사에서 사용하는 농사용 ‘을’ 고압전력이 포함되어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계절별 차등요금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에는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여건상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 및 장비들이 늘어나고 있고, 냄새 관리를 위한 필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요금 부담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에 농사용 ‘을’ 고압전력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렇다 할 답은 얻지 못한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양돈장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최근 돈가 급락으로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경종·시설 농가에는 비료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양식 어가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어업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종·시설·축산농가는 특성에 맞게 지원을 받고 있으니,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해수부도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원, 금리는 연 1%, 상환기간은 2~3년 일시상환(분할 중도상환 가능)이다. 또 유류비 지원 등은 대부분의 농축어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지원 혜택은 현재 양식어가에만 국한되어 있다. 양축용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리가 1.8%인 것과도 비교가 된다.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시작됐고,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했다. 이후 축산·경종·시설 농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농가들은 전기요금 지원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농가를 감싸 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축산·경종·시설 농가들이 정책의 불균형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기요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 지원 등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