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허주형, 권연하, 김영훈, 박태근, 이필수)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과정에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대상을 논의한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놨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의 전문직군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이 당연하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깨닫고,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