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 부위 재고가 급증한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마저 하락, 전국 한돈농가의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긴급하게 ‘저돈가에 따른 한돈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건의했다.

돼지가격은 지난해 12월 중순 40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한 이후 1월 중순(16일 기준, 4249원/kg)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모돈 200마리 규모(MSY 18마리 기준) 양돈장은 작년 한 해 동안 3300만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부채 20억원 기준)도 연 6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또 올해 1월 한 달간 약 2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고금리로 인해 월 500만원 내외의 이자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생산성 하위 농장은 사료연체율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고병원성 PRRS·PED 질병 확산과 저돈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4월경 돈가 상승기에 출하할 돼지가 없어 물가는 급등하고, 농가는 수익이 없어 경영이 크게 악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월까지 대대적인 할인판매, 기업 단체급식 지원, 시식회, 소비홍보 캠페인 등 자구책을 추진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특히 중·하위 성적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긴급 한돈 경영안정 대책 

한돈협회는 이에 △돼지 수매를 통한 농가경영과 소비자물가안정 △국가세수증가(할당관세 미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우선으로 민관 공동 돼지 수매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저돈가 시기 돼지를 수매·비축하고 4월 이후 돈가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소비자 가격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수개월 후 닥칠 위험을 미리 인식, 선제 대응한 적극 행정 사례로써, 농가경영안정, 소비자물가안정, 국가세수증가(할당관세 미이행)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대출금리를 1%로 낮추고,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조건을 금리는 1.8%에서 1%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간사료업체의 양돈 배합사료 가격 80원/kg 즉각 인하 필요성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모돈 200마리 규모 양돈장 평균 부채는 20억 수준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 금액은 연간 5000∼8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자금(축사시설현대화FTA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축발기금 등)의 상환기간 도래 시 1년 연장 조치 및 무이자(한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돼지열병(CSF) 생마커 백신 지원 △CSF 생마커 백신에 대한 비용 지원(국비 25억 증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유행 중인 유전형 PED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 합법화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수거비 톤당 1만원 지원,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등도 요청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긴급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자조금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장관 면담서 강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해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돈가 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손세희 한돈협회장을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 위원회 소속 단체장을 초청해 송미령 장관과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한돈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생산 및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규제보다는 산업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생산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