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정책에 농가와 농업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축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관세 인하와 면제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시장에 쏟아내어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1종의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세 지원금액(1351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과수업계는 이런 조치가 국산 과일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세금을 낭비하고, 이익은 외국산 과일 유통업체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과수농가는 “연초부터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 실장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돌아가서는 곧바로 수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는 지난해 역대 최다 수입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23만972톤으로 2022년(18만8281톤)보다 22.7%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재작년부터 계속된 할당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입 닭고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80% 이상이었던 자급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1분기에 3만톤을 수입할 예정이며,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6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물량을 신속히 들여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상반기에는 무관세 수입량이 없지만, 지난해 수입한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연초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5월과 9월에 할당관세를 시행했다. 특히 9월에는 무관세 물량을 1만 5000톤에서 3만톤으로 두 배 늘렸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쌀, 한우 등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해 농가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산을 활용한 가격 정책 지속으로 농가소득 안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농산물 수급은 재배 규모뿐만 아니라 계절, 날씨 등의 생육조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로인해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삼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을 재차 추진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물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가의 피해는 피할 수 없으므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