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급 전혀 문제없어
자칫 시장 교란만 부채질
계란업계, 정부 정책 비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가 또다시 신선란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계란업계는 일단 계란부터 수입하고 보는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지난 15일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오는 1월 신선란 112만 개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향후 AI 확산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란 수급대책을 두고 산란계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계란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조치는 자칫 국내 계란시장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2월 현재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해,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600만 개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상태라는 것. 더욱이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70여만 마리로서 현재까지는 계란가격과 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축산관측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란에 가담하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12월 5476만 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일평균 계란 생산량 역시 평년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계란 수입 조치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정부가 국내 산란계산업 발전과 물가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의 문제만 발생해도 가장 손쉬운 수입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굳이 계란을 수입해야 한다면 수입 계란도 국내산 계란과 똑같이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수입에 소요된 예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과 2022년 미국과 스페인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할 당시에도 산란일자가 아닌 국내에서 포장한 날짜를 난각에 표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판당 2만 원에 수입한 계란을 5000원에 방출하고, 팔리지 않은 계란의 폐기비용까지 지출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도 정부의 계란 관련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선별포장업자들에게 납품가 인하 압박을 가함에 따라 경영 악화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포협 관계자는 “정부가 계란가격 인상이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농활쿠폰 발행, 외국산 계란 수입,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유통비용 감축 및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으려다 산업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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