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올해 총 15만 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해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1분기에 또다시 닭고기 3만 톤을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밝혀 육계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닭고기 무관세 수입은 국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에도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는 당국의 정책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국제 곡물가 상승과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닭고기 사육원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선대책 없이 닭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제반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닭고기 관세만 낮춰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발상은 자칫 수입육 시장만 키우고 닭고기 시장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올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 확대를 통한 육계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닭고기 공급량은 지난 10월부터 전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져 11월 중순 산지가격은 20% 이상 하락했고 도매가격은 10% 이상 하락해 생산비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1월 할당관세 3만 톤을 추가한데 이어 내년도 1분기에도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개탄스럽다.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국산 닭고기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해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
사육농가의 생산량 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농가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 축소로 귀결돼 결국 수입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정부는 당장의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춰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행해선 안 된다. 닭고기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