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농축산연합회, 제안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쌀값 및 축산물가격 안정, 직불제 확대 등 현장 농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34.9%인 상황에서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의 농가소득은 3485만 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7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소득은 경영비 급등, 쌀·한우 등 주요품목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9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미곡총수입이 전년 대비 13.5% 감소했고 한우·계란가격 하락 여파로 축산수입은 전년 대비 15.3% 감소했지만, 농가 경영비는 상승했다. 
전년 대비 증가한 경영비 비목을 살펴보면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각각 증가했고, 전기요금, 기름값 등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해 광열비는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도·농간 소득 격차,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라며 “식량안보를 최우선시해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 안전망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후계농·농업 인력을 확충하는 촘촘한 정책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정치권, 농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국회 내(內)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농식품부가 밝힌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 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재부와 국회가 반드시 농업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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