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사료가격 등 원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계열화사업자를 지원키 위해 인센티브자금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가금계열화사업자의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센티브자금은 가금계열화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에겐 우수·양호·보통·미흡 등 평가등급에 따라 연리 0~1%,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농가지급금을 포함해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문제는 인센티브자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기업이라는 점과 최근 2년 내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게다가 영세업체의 경우 담보력이 없는 까닭에 서류조차 내밀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자금을 신청한 계열업체 16개 중 5개 업체(닭 4개, 오리 1개)만 자금을 배정받아, 나머지 11개 업체는 들러리만 서게 됐다. 
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지난 3월 공문을 받아 자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배정된 금액은 0원이었다”며 “계약사육농가의 소득과 생산성 향상이 목적인데 많은 농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한 것은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사업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가 비단 이건 만이 아니다. 준다곤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가 계열업체를 위하는 척하면서 ‘못 먹는 감’, ‘그림의 떡’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특히 오리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많아 신청조차 못하는 곳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예산을 불용시킬 바에는 차라리 쓸 수 있는 업체들에게 주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