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식품부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생산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내용은 국가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현장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의 현실 반영이 부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신속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대대적 한우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자조금의 한정된 예산 범위에 충분한 정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농협 판매장에서 연중 20% 할인을 시행하는 한편,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비수기에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벌인다.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연중 실시되는 할인행사에 정부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자조금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우협회는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신규 대책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소값 급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발표안은 2023년 농식품부 예산 수립 시 반영된 기존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략 작물직불 하계조사료(430만 원/ha)의 경우 직전 쌀을 심지 않고 조사료를 심었던 축산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영압박이 심화하고 있는 소규모 번식 농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잇단 악재에 따라 1년 새 2000호의 소규모 번식농이 폐업한 가운데 2025년까지 2만호에 달하는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번식농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임암소 마릿수를 삭제하고 소규모농가로 축소 추진하는 개선대책과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지원하는 긴급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우농가도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암소 감축과 생산비 절감 활동 등 생산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빠른 시일 내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내용적·제도적인 내용을 보완해 추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한우 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는 한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반영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