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액비 자원화 확대를 위해 액비 운송 및 살포차량(이하 액비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액비 살포비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2020년 207억원이던 예산은 2021 년 184억원, 2022년 92억원으로 50%가 줄었다. 올해는 28억원이 더 깎인 64억원이다. 액비 살포비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액비유통센터의 경영난이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액비유통센터들이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올리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 몫이 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5100만톤이고, 이중 12.2%인 623만톤이 액비 형태로 자원화하고 있다. 
정부는 1986년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기계에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9종에서 3종을 추가해 42종이 된 이후 새로운 추가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42종에 포함되지 못한 농기계는 면세유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 환경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지원 대상 농기계를 새롭게 추가해야한다. 
지난해부터 배합사료와 조사료, 각종 자재비가 크게 올랐다. 그러나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어려운 시기 농가의 시름 감소 일환 중 하나로 액비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4년 9월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일환으로, 면세유 공급 대상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차량을 2017년부터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본격 시행을 염두 한 발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결국 농가를 달래기 위한 공수표만 날린 셈이다. 
액비차량은 기본적으로 GPS를 장착하고 있기에 면세유 부정 사용에 큰 도움이 된다. 즉 액비 운송차량은 면세유 부정 사용 문제 해결 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돼지 500마리 이상 사육 양돈장을 대상으로 ‘2022년 경영실태조사’(기준 시점 2022년 7월 31일)를 실시했다. 농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양돈장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분뇨·환경문제·민원을 꼽았다. 향후 양돈장을 어렵게 할 요인으로 사료가격 등 생산비 상승과 함께 분뇨처리와 환경규제를 지목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도 분뇨처리 문제 해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킨 조사 결과다.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액비차량의 면세유 지원은 액비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더욱 확대할 경우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액비차량을 면세유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할 이유와 명분으로 충분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농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