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책 토론회…어떤 내용 오갔나?
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책 토론회…어떤 내용 오갔나?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2.11.11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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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과제

온실가스 감축 지구적 과제
새로운 규제장벽 되지 않게
태양광 시설 규제 완화 등
농가 단위 실천방안 제시를

농가 전수조사 자료 토대로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적용
독일처럼 민간이 자발 참여
농촌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해
퇴·액비화 시설 운영 최적화
대규모 축분 위탁시설 확충
소규모 농가까지 참여 유도

탄소중립, 축산업 생존 문제
규제보다 인센티브 관점에서
정부, 추가 생산비 지원 가능
농가와 경제·기술 부문 협력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이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이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 전략’에 발맞춰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돈산업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3일 ‘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돈협회·한돈자조금이 주최하고 한돈미래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농가·학계·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석,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축산업계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탄소중립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하고, 농가 단위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부담이 다소 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인 과제”라며 “한돈산업 관련 탄소중립 이슈를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과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종합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돼지 사육에서 전기 사용량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립형 축사모델을 제안한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항목에 에너지 자립형 설비를 추가하고, 지원 단가 상향과 상환기간 연장도 요구된다. 현재의 현대화 사업으로는 단열이 잘되고 에너지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축사(슬레이트 지붕) 태양광 에너지 시설 금지 규제 완화, 축산분야 추가 생산 친환경 에너지 탄소 저감 인정 등을 실시해야 농가들이 스스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연계해 에너지 자립형 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윤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농가가 의지를 갖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먼저다. 독일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에너지 자립 마을 등은 입지를 잘 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예산확보와 함께 산자부 등 범부처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식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관련 농식품부 예산이 매년 불용 되고 있다. 또 현재 바이오가스에서 발생하는 열이 버려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

 

# 이상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 

가축분뇨 바이오차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또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면 석탄 화력발전소와 혼합 연소 발전이 가능하다. 

축산환경 개선(가축분뇨처리 포함) 분야는 지속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요구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전문가가 절실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전국 축산농가 전수 방문 조사를 시행했다. 10만호 중 8만 3000호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 항목은 △사육현황 △시설현황 △사육 마릿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방식 △폐사축처리 △축산환경개선(악취저감시설 등) △소독 및 방역시설 현황 △민원현황 △에너지사용량 등이다. 

이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축산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 분산된 가축분뇨 관련 통계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중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대부분 배출계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된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상황이 반영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함으로써 가축분뇨(퇴·액비)의 토양 시비량을 줄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을 감축하고,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가축분뇨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 정화처리 기술도 농경지에 뿌려지는 가축분뇨(액비)를 줄임으로써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주요 처리 방식인 퇴·액비화 시설의 올바른 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계수화되어 배출량 산정에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장현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IPCC 가이드 라인의 배출계수는 배출량 곱하기 가축 사육마릿수로 되어 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해 산출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저장·처리까지 공정별로 공식적인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이 시급하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의 경우 농가 단위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이오가스는 시설용량이 100톤 이상 돼야 한다. 산업단지는 되어야 분뇨를 모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어려운 관리를 농가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대규모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바이오가스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 한동윤 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축산업도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게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탄소중립 속도와 방법이 과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묻고 싶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일 사료 내 조단백 함량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단백을 줄여서 과연 탄소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조단백을 줄여서 돼지 사육 일수가 늘어나면 분뇨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의 탄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이 아니다.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 정화방류 시설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시설현대화의 경우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농가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 이도헌 ㈜성우 대표 

탄소중립은 소비와 연계된 축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축산업계 탄소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보다 적은 양이지만, 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가축분뇨 하나만 살펴봐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처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를 각자 농장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내려 노력해 왔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한돈협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실용성 있고 현실성 있는 처리 방향을 설정해 확산시켜야 한다. 

 

#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탄소중립 정책은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적인 관점으로 추진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축산물, 저탄소 한돈은 소비자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가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경제성·수익성 문제는 정부도 100% 공감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생산비가 추가된다면 직불금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경제성과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축분뇨 처리는 정화방류, 바이오차, 퇴·액비 경축순환 활성화, 고체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 농가 유형에 맞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하다. 축산농가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사육마릿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감축한 온실가스양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다. 배출계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계수 개발만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30~40개) 및 친환경 축산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축산부문도 직불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정부 보조 확대도 있겠지만 금융권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제보다 육성정책을 고민하고, 한돈협회는 물론 현장 농가들과도 소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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