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한 농축산물의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수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만5248톤에 달했고 105억3200만 원이 소요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93톤, 2019년 1만4660톤, 2020년 9629톤, 2021년 1만6301톤, 올 상반기엔 1만1765톤이 처분됐다. 양파·배추·무·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5만4254톤에 달했고, 양파 1만9584톤, 배추 1만4775톤, 무 1만4680톤, 마늘 5215톤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수매된 먹거리가 식탁에 한 번 올려지지도 못한 채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폐기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이란 명목 하에 여전히 농축산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 증가와 소비 부진이 맞물려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또다시 8월부터 긴급수입을 진행했다. 지난겨울 긴급수입된 신선란 2332만 개 역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비용으로 4억 6800만 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에 신선란과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추진 중이다. 
밥상물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툭하면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물가상승은 우리 만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다른 나라에 기대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의문점이 붙는다.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되풀이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수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뇌이길 바란다. 여차하면 수급조절도 실패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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