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코웃음을 치던 북한이, 한미일 군사훈련과 맞대응해 하루걸러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강 대 강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충돌로 치닫는 것은 아닐지 불안한 상황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에 반응하는 정부의 대응은 이전과 사뭇 달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혼란스럽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둥 말은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 알 수가 없기에 그렇다. 

우리 군은 우월한가?

담대한 구상에서 군사적 맞대응으로 순식간에 끝에서 끝으로 바뀌는 가벼운 행동은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왠지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미사일 맞대응으로 쏜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낙탄(落彈) 사고를 일으키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우리의 국방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의 무기체계는 우리가 믿어왔던 북한의 낡은 체계를 훨씬 뛰어넘는가? 우리의 군 장병은 북한군보다 우월한가? 라는 의문에 이르면 이제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왜일까?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 장병의 병영생활관 등 시설에 들어갈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으로 82억 원 전용된 바 있다. 
청사 이전으로 생긴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당겨쓰면서 정작 병사 복지를 위한 시설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4일 국방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당 소속의 송갑석 의원은 ‘군 부실급식’과 관련해 배식 현장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안보 강화가 실상은 가장 기본적인 축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병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건에 달하고 있지만,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물질은 육군 급식에서 103건(87%)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가 10건, 공군이 4건, 해군이 1건 순이었다. 
이물질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지네‧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병마개, 플라스틱과 비닐류 29건, 머리카락‧솜털 등 24건, 금속류가 9건 등이다. 쥐똥‧낚싯줄 등 기타 이물질도 20건에 달했다. 
군은 2차례 이상 이물질이 섞인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 31곳을 행정 조치했지만, 적발횟수가 12차례에 달하는 상습 업체가 여전히 군 급식을 납품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금껏 우리는 북한군의 실상에 대해 1970년대를 지나며 모든 면에서 경쟁의 시대를 넘어 우월한 시대에 진입했다고 자부해 왔다. 특히 군의 현대화 면에서 전략무기의 우월성을 의심치 않아 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릴 때도 그러한 우월성 때문에 큰 걱정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세계인들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사회상에 오히려 놀라곤 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우월성에서 비롯됐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시스템 운용 사람이

하지만 정부의 호언장담을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껏 여겨왔던 그 우월성이란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아닐지 심히 걱정스럽다. 
너무 오래 평화로웠던 탓일까? 북한이라는 상대가 바로 곁에 있다는, 지금은 잠시 휴전상태라는 사실을 너무 잊고 지낸 것은 아닐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군은 징병이다. 가장 왕성한 시기의 20대 초반에 18개월 이상의 시간을 막사에서 국방의 의무로 보낸다. 부모에게는 너무 눈에 밟히는 애틋한 청춘이다. 
그렇게 소중한 인원들을 맡아서 보살피며 만일의 사태에 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을 막 다루고 허투루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 이전이나 지금의 일관된 행위다. 특히 그들의 복지비까지 털어 유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군 장병들의 먹거리 문제를 자본주의라는 허물로 다루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장병의 군 급식 조달체계를 기존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에서 자유 경쟁입찰 방식으로 느닷없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4월, 코로나19 예방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이 한 장병의 개인 SNS를 통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돼,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이 각종 언론 보도로 확산하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 청와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 설치를 지시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리고 10월 14일, 최종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군 접경지역의 농축산인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금도 군 급식 개편이 잘못됐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한다. 
수의계약이 자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에 맞는 형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 급식이라는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단편적인 사고방식의 결론이다. 
자유 경쟁입찰은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국방부가 일일이 가격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입찰해서 결정되면 그 업체가 알아서 납품하면 되기에 그렇다. 이거야말로 직무 태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