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개발 분야에 대하여 번역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적절한 장려책을 가진 공공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과 기술적 접근은 지역, 축산 시스템, 농업 생태학적, 사회 경제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식량 안보와 영양, 생계, 공중 보건 및 동물 복지와 같은 다른 목표와 경합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풀 성과보수’는 모범 사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성과보수와 축산물에 대한 엄격한 추적성과 적절한 라벨링 시스템을 갖춘 농가와 기타 농가와는 인증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부, 규제 기관, 전문 사회와 협동조합은 불량 관행을 억제하고 국가가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견주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반하는 ‘기후 스마트’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 정책적 접근은 상호보완적 조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 정책 접근법은 지역, 축산 시스템, 농업 생태학적, 사회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제약, 기회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 지속가능성의 다른 영역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법이 자체 수정되어야 한다. 

           

  • 다양한 유형의 정책 접근 방식을 통합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어 혁신적 관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보조금은 기후 스마트 가격, 규제 및 인증 체계에 따라 공공재에 대한 공공 지급을 통해 기후 조치 우선순위에 더 잘 부합될 수 있다. 

저 탄소 축산의 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가격에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결과물을 반영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현재 가축 생산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농부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의 그들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변경될 수 있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될 수도 있다. 직불금이 ‘공공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대체되는 아이디어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조사 중이다. 
‘탄소세’는 특정 부문(특히 교통과 에너지)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가격 책정의 한 예이다. 탄소세는 GHB 배출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연료에 대해 계산된다. 
축산분야에서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은 농장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의 전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까지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다. 
배출량도 농가마다 차이가 있어 가축에 대한 탄소세 시행은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은 물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기세’ 적용은 그동안 제안됐던 또 다른 가격상품이지만 농가 간 변동 성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인증제도와 연계되지 않으면 우수 관행을 유인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피구세(Pigou vian tax)는 담배와 설탕이든 음료의 건강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적용됐다. 과세 방식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 탄소 가축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다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동물 건강, 복지, 환경오염, 식품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가축 관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규제와 집행 메커니즘을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의 특정 지점에서 작용하여 피드백 또는 시행, 배출량 감소 관행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분뇨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규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행의 한 예이다. 규범적 지침의 형태로 소프트로(Soft law) 또한 효과적이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 ‘하향식(top-down)’ 개입은 유용하지만, ‘상향식 (bottom-up)’ 행동 변화 계획과 함께 적용할 때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 정부 및 업계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과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탄소 중립의 당위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축산농가 교육 프로그램과 협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실무 및 지식 전달의 신속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될 수 있다. 특히 가축 생산의 효율성 향상, 메탄 배출 감소, 재활용, 탄소 포획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과 고 배출 축산물에 대한 대안 개발 등이 중요하다.
기술적, 정책적 개입의 조합이 시험 되든 간에 가축 및 기타 관련 부문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사전 예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축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효율적 이익, 저가 대안, 보조금 생산 또는 세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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