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또 3% 벽에
내년 농업예산 또 3% 벽에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2.09.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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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2785억…2.4%↑
전체 증가율의 절반도 안돼
농촌 현장 실정 턱없이 부족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이 올해보다 2.4%(4018억원) 늘어난 17조 278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는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3.6%)이지만 규모는 1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원)의 2.7% 수준으로 농업계가 희망한 3%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5.2%인 반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4%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핵심 가치가 반영된 첫 예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밝혔다. 또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몇몇 사업 예산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편성한 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농업분야)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농연은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300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162억원) △농촌공간정비 확대(449억원) 등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농촌 현장 실정 반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내년에도 국제 원자재, 원유 가격 상승 여파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비 보전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관련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농연은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 다양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정 운용 배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 사업으로 정부 출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실현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2023년 예산안을 바라보는 농업인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 모든 판단은 국회의 몫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1000억원, 6개월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1.8%로 제공한다.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젖소 육성우 목장 조성자금(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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