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전국축협장 회의 강연서 강조

 
▲ 박현출 축산국장이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이 지난 10일 열린 전국축협조합장회의에 참석, 강연을 통해 “관(정부)이 축산정책을 주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생산자와 정부가 함께 정책을 논의, 수립하고 추진해야하며 생산자도 일정 부문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날 “축산업계의 시급한 현안인 농지법 개정은 연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협상 추진 △식품안전처 신설 △가축질병 방역 등 5대 축산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서는 우리 측 검역관이 미국 내 37개 수출작업장 실사를 위해 지난 6일 출국했다고 밝히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칠 경우 국내 도착 시기는 5월말~6월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미국은 관세 완전 철폐의 품목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 측은 이를 최소화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와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며 축산물의 상당 부분이 관세 철폐 또는 일부 감축 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국장은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축산업계도 언젠가는 국내 축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는 가정 하에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가축질병 방역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처음 시작한 부루셀라 일제 검사가 오는 6월 종료되며 지난해 경우 부루셀라 색출 및 살 처분에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고 “일제 검사 종료 후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게 된다면 해당 농가들도 일정부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축산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식품안전체계 개편 및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 상황으로 변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림부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하게 확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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