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지역별 낙농 투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11일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가 충남도청 앞에서 우유 반납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내외적으로 낙농 산업의 어려움을 알렸다. 
김계훈 충남도지회장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낙농 말살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유업체의 낙농가 탄압에 맞서 우리의 생업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 낙농 동지들과 연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충남도지회를 필두로 전북, 충북, 경남북, 전남 등 잇따라 전국에서 궐기대회와 우유반납 퍼포먼스 기자회견들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차 총궐기에 앞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낙농가의 어려움을 대내외에 알리는 취지로 도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각 도별 도지회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일정에 따라 해당 도청 앞에서 준법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말로만 ‘소통’

행동으론 제도개편 강행

“정부안 결국 감산정책”

협회 주축 지역별 투쟁

# 정부, 소통 통해 현안 해결한다더니
낙농제도개선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생산자들과 소통하겠다던 정부는 제도개편에 반대하는 협회와 지속대화하고 낙농가 직접 설명도 확대한다면서 제도개편 강행의지를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8일 김포 2세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며 전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농식품부는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해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밝혀왔고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 톤, 가공유 31만 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 톤, 가공유 20만 톤으로 수정·제시했으며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 생산자, 농가소득 하락 불보듯 ‘전면 반대’
생산자측은 농식품부의 입장에 반박하면서 현재 상태에서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낙농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8일 간담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은 결국 낙농가의 감산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추진한 지난해와 엄청난 상황변화로 인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경우에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현재 사료가격 폭등이 지속되면서 낙농가 경영상태는 붕괴직전이라며 올해 원유생산 전망치는 구제역 파동을 겪었던 2011년 수준이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쿼터제, 연간총량제, 용도별 분리집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현안대로 도입할 경우에는 낙농기반 붕괴 및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강력하게 반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제도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이 회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낙농가의 사실상 재산권인 쿼터가 무력화되는 반면 유업체는 정부주도정책에 따라 쿼터삭감을 하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다시한번 피력했다. 
이에 생산자들은 강경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며, 전국의 낙농가들의 뜻에 따라 2차 강경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강행의지 강해…마찰 불가피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각계와 함께 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도와 협력해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마련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 시위가 되지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측도 이에 대응해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우유반납 투쟁을 하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