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축산강대국들과 FTA의 영향으로 외국산 축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산 축산물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후 10년간 미국산 소고기는 17.4억 달러, 돼지고기는 5.3억 달러, 치즈는 2.5억 달러치가 수입되면서 발효 전 평균보다 19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소고기의 경우에는 427%가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경연은 최근에는 한우 가격상승,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하는 심리 완화, 가정 내 냉장 소고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십여 년간 수입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식탁에는 이미 국내산 대신 외국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자급률 수호를 외치면서, 피해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축산물 수입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소고기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한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꼽으면서 가계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과 함께 한시적 무관세 적용 수입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못 박았지만, 검토 중인 사안이 발효되기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지난해 계란, 삼겹살 등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이유에서 수입물량을 늘렸다고 하지만 소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정부가 나서 할당 관세 물량을 늘리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국내 소고기 시장 수급 상황이 문제가 없는 데다가 심지어 한우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무관세 물량까지 푼다니….
현재 국내 한우 산업은 수년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서 사상 최대의 사육마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015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한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12월 354만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내년도에도 역시나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최대치 갱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 또한 예견되면서 중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도축 마릿수가 100만 마리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하 대기 물량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우농가들은 스치는 바람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에서 한우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할당 관세 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수입 축산물의 가격 폭이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수입산에 시장을 내어주는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