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공판장, 왜 ‘졸속행정’ 논란 이나 (하)
계란공판장, 왜 ‘졸속행정’ 논란 이나 (하)
  • 김기슬 기자
  • 승인 2022.02.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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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

현재 공판장 ‘해밀’ 한 곳뿐
포천축협은 개장일 차일피일
계란 집하율 낮아 적자 구조
공시가격 신뢰성 문제 도출
잘못된 정책 수정 작업 필요
계란공판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계란공판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목차
<상> 어떻게 운영되나
<중> 무엇이 문제인가
<하> 풀어야할 숙제는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통한 비합리적인 거래방식 개선과 가격 변동성 완화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계란공판장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유통단계 증가와 상장수수료 등에 따른 계란가격 상승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시 분쟁소지도 높아 오히려 생산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마련한 상장계란 품질규격과 함께 공판장 결정가격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계란공판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 거래 활성화 전제돼야

전문가들은 계란공판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공판장 거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장에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선 다수의 출하자와 구매자 간 경쟁이 기반돼야 하는데, 현재 계란공판장은 ‘해밀’ 단 한 곳만 운영중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해 말 가동 예정이던 포천축협 계란공판장 개장일 역시 경매사 채용 지연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과거 서울경기양계조합이 운용한 계란 GP센터는 유통단계만 늘었다는 지적과 함께 농가와 상인들의 외면 속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계란값이 낮을 땐 상관이 없지만 계란값이 뛸 경우 GP센터로 계란을 납품하지 않고 웃돈을 더 얹어주는 유통상인과 직접 거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란이 모이지 않으면 공판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계란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거래가격 대표성 확보

계란공판장 거래가격의 대표성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2월 중 포천축협과 해밀 등 공판장 2개소 개설에 이어 2022년 한국양계농협(경기 평택)과 새울유통센터(경남 밀양), 2023년 장연양계(경기 안성) 등 3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판장 1개소 당 거래물량을 일일 100만 개까지 끌어올려 2021년 200만 개에서, 2022년 400만 개, 2023년에는 500만 개까지 거래규모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 계란공판장은 해밀 단 한 곳에 불과해 공판장 공시가격의 대표성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유통전문가는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국 32개 농산물도매시장의 34.3%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계란공판장 가격이 기준가격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밀 공판장은 주당 약 200만 개 정도의 계란을 유통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유통량의 0.66%에 그쳐 대표가격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공정성 문제도 풀어야

계란공판장의 공정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계란공판장은 축협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개설자가 거래를 주관하는 것은 자칫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즉 개설자와 출하자가 동일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농업회사법인 해밀의 경우 자체 직영농장을 보유하고 있어 계란가격 결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면서 “향후 ‘공정한 가격지표’ 설정이란 측면에서 이같은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윤두 교수는 이어 “계란공판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다. 계란의 기준가격 경정을 위해 경매·입찰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면서 “잘못된 정책 주친은 계란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등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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