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개선 연초부터 갈등 증폭
낙농제도개선 연초부터 갈등 증폭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2.01.2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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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방침 관철 위한
의견수렴 요식행위일 뿐”
생산자들, 전국서 저지 투쟁

농식품부, 온라인으로 대체
단계적 개선 진행 귀추 주목
전북지역 낙농가들이 정부 설명회 저지를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전북지역 낙농가들이 정부 설명회 저지를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제도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이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충남을 시작으로 경기와 전남, 전북과 경북 등 5개 지역에서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진행한 정부를 생산자들이 막아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생산자들은 정부가 낙농제도개선의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데 이어 요식행위로 설명회를 강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하면서 농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부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으면서 생산자 측에 원하는 물량 제시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행정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지속해서 불참 프레임을 씌워 여론몰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불참, 제도개선 설명회 무산 등 생산자들의 거센 반대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창구가 아닌, 자신들의 일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생산 농가들은 정부의 설명회가 정부의 기본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의견수렴과정일 뿐이라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현 정부는 단 한 명의 낙농가만 참여한 설명회라 하더라도 농가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발표할 것”이라면서 “생산자 단체를 통한 농가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8일 충남도 설명회에서 농가들의 저지로 농식품부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정부청사와 10분 내 거리에 있는 회의장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설명회가 재개 될 수 있다면서 업무종료시까지 회의장 주변을 지켰다. 

전남도 낙농가들도 “설명회 하루 전에 통보하면서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농식품부 설명과는 취지가 전혀 다르다”라면서 “제도개선을 밀어붙이겠다는 명분 쌓기를 위한 편법이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대체하고,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검토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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