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생산비 공표범위 확대 추진
통계청 생산비 공표범위 확대 추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1.09.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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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
물가 안정 이유 무차별 시도”
낙육협, “부작용 심각” 반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의 전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주도의 낙농제도개선 작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적용을 위해 통계청 생산비 공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적용(안)은 제도개선 소위 운영 당시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안)으로 일본이 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입의 방법과 시기 기준년도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생산자의 절대 반대로 논의조차 개시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낙농제도개선을 한다고 나서면서 아예 통계청 생산비 공표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현실화하려 해 낙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유지율 3.5% 환산 적용(안)은 근거 없이 낙농가의 원유가격 삭감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했다”라면서 “적용문제는 원유가격 삭감뿐만 아니라 유지율 하락(3.0% 수준까지), 젖소 경제수명 단축, 탄소배출 과다유발, 우유 품질 저하 등 기존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찬성하는 유가공업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에 이미 비용이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성분인센티브가 이중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율 3.5%로 환산 유량으로 산출하게 되면 우유 생산비가 리터당 791원에서 92원 낮아진 699원이 된다. 
정부는 유가공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관리 정책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가 포함된 우유 공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구조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난받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도 진행하기 전에, 통계청과 손잡고 별도공식에 따라 언제든지 산출 가능 한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의 공표까지 추진하는 추악한 의도를 전국 낙농가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식품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의 힘을 빌려, 우유 생산비를 원유가격 인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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