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6767억...2.4%만 증액
농촌재생 등 5개 분야 중점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911억 원(2.4%) 증가한 16조 676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기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375억 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 원)해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 원)한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 원, 4개소)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 원)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 원)를 신규 지원한다.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안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2.4% 증가에 불가하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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