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중)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중)
  • 권민 기자
  • 승인 2021.08.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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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도쿄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년마다 열리던 대회가 올림픽이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년 만에 개최됐다. 그에 따라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들인 선수들의 노력도 여느 대회보다 남달랐다.
경기를 마친 승자와 패자의 눈물은 그 의미가 각자 다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의 눈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가 여느 대회보다 한결 더 힘들고, 그 만큼 더 노력했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주는 교훈

 
운동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다. 하나의 룰을 사이에 두고 승부를 가르기 위해 치열하지만 공정하게 싸우는 과정이다. 우리가 패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메달 획득에 감동하던 결과론에 치우치던 시대도 지났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의 일상을 과장하던 미디어의 태도도 이젠 청중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크게 성숙되었다. 
덩치에 밀리고, 체력에 달리고, 악으로 깡으로 악바리처럼 정신력으로 버티던 과거의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에서 우리는 자부심도 느낀다. 
지금 올림픽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울고 웃는 것은 메달 순위가 아니다. 5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상상하지 못했던 경기력으로 감히 범접하지조차 못했던 분야에서 대단한 결과물을 도출한 성장의 벅참 때문이다.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것은 바로 공감이다. 경기에 지고도 웃음 짓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선수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전의 우리는 그것을 의연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스포츠에는 이데올로기도 성적 차별도 없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견해 하고 그로부터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는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공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돌리고, 상대방의 약점 아닌 약점을 잡아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려고 기를 쓴다. 
그들은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애꿎은 국민들을 팔아먹는다. 하지만 20세기의 사고방식에 빠진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성숙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오판한다. 이건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의 농림축산식품부 행태를 보면 얼마나 자신들이 관계한 산업의 종사자들을 자신들의 멋대로 규정하고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애정도 없는 듯 하다. 
축산업을 둘러싼 엄격한 잣대와 규제가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은, 마치 뭔가에 분노한 사람처럼 편협하고 잔인하고 일괄적이다. 축산농가들의 아우성(?)은 생떼쯤으로 격하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책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쓰는 보편적 술책일 뿐이다. 그리고 전문가도 조언을 해줄 뿐이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만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현장의 사람들이 다수 참여해야 정책이 그나마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된다. 
농식품부의 농축산업 몰이해 내지 멸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축산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숫자가 감소되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상도 크게 위축됐다.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자, 더 강하게 입장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어려운 일에는 슬쩍 몸을 뺀다. 
지난달 26일, 가금 관련 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급조절 행위가 정부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음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산업의 거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징금 부과방침이 ‘공정’한지 먼저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축산법, 농식품부 장관 훈령,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에게 내부적으로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을 지시해온 것”이라면서 “정작 공정위에 소명해야 할 농식품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만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가금산업의 붕괴는 불보 듯 뻔한 일”이라고 이들은 애타게 설명하지만, 농식품부는 말이 없고, 장관‧차관은 폭염 피해를 대비한답시고 육계 사육농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엄청난 과징금 문제로 존폐 위기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계농가의 폭염 피해를 걱정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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