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 제도개선 방안을 두고 생산자와 정부, 생산자와 유업체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제도개선을 통한 낙농 산업의 미래 지속성을 논의할 시기라는 정부는, 생산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개 토론의 장을 열어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내부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외부의 시각으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없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낙농 산업에 시장 논리를 대입해, 냉정하게 평가해보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생산자들은 보이콧으로 응답하고 수요자는 공개 토론을 통해서라도 시장 상황에 맞지않는 계약 및 가격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치 유업계는 이 기회를 빌어 강하게 밀어붙이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으로 비치고 있다. 
수세에 몰린 생산자들은 논의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제도개선 소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절대,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논의의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유업체의 손실구조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자로서는 현재 논의 자체가, 자신들의 기본가격을 깎는 합리적인 방안을 스스로 세우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깎을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손을 댈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내놓으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수요자는 원유기본가격과 생산비 차액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와 실제 원유 수취가격의 차이가 선진국의 3배에 이르며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에 의해 이격차가 점점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원가 연동을 위해 원유 기본가격의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생산자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수요자 사에이서 정부는 중재안으로 유지율 3.5% 생산비 환산적용안을 내놓았다.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삭감하는것인데 이를 환산하면 약 리터당 92원이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작은 손실을 보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않다. 
생산자 측은 원유 생산은 불특정 다수의 낙농가에 의해, 가공은 소수의 유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낙농가는 절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유업체가 쿼터 관리를 하며 수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쿼터삭감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원유가격까지 시장에 맡기면 낙농 기반은 완전한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마당에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산업의 미래를 맡기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다.
생산자의 말처럼 1년여를 논의해온 것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현시점에서의 재논의는 생산자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각자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소위기한은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았다. 소위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