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대표들, 소위 불참
“유업체 위주 논의 안돼
구조부터 바꿔야 협상”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제도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요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 논의 예정이던 낙농제도개선 소위에 생산자대표들이 불참한 것을 발단으로 양측의 대립각이 세워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지방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삭제해 기본원유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나오면서 생산자들이 논의 구조개선 이전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유가공업계는 ‘향후 지속 가능한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산자와 정부, 낙농진흥회를 압박했다. 
성명에서 유가공협회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든 논의의 장을 부정하는 생산자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조속한 낙농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유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원유 기본가격을 동결하고 공급량을 10%씩 매년 감축하는 등의 초강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유업계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생산자를 겁박했다면서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회의 불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수정과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 요구를 농식품부가 묵과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현재 유업체의 손실 보전을 위한 유업체 중심의 논의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합리적 대안은 검토 및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생산자가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업체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논의구조하에서는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에 조속한 논의구조 개선과 함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업계가 압박수단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유가격 인하로 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중재안을 두고 생산자들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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