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화자찬할 땐가
정부 자화자찬할 땐가
  • 김기슬 기자
  • 승인 2021.0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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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AI 방역대책을 보자면 실소가 터져나온다. 그간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 일색인 발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수본이 성공적 방역근거로 제시한 2016-2017년과 2020-2021년 AI 발생현황 비교 테이터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6-2017년 당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59건, 2020-2021년은 184건으로 212% 증가한 반면 가금농장의 AI 발생건수는 2016-2017년 342건에서 2020-2021년 95건으로 75%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2016-2017년 발생된 AI로 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돼 총 3621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됐다. 
올해는 확진농가수 자체는 적지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로 늘린 결과 전체 살처분 마릿수는 2월 16일 현재 총 2808만1000마리에 달한다. 안병길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한 재정소요액만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일부 마음에 드는 수치만 뽑아 내보이며 성공 방역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계란 수급안정에 대한 평가도 농가들의 울화통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 1월 28일 이후 계란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29일 판당 7350원에서 2월 17일 7759원으로 5.56% 상승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10개들이 브랜드 포장란 가격이 AI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부가 말하는 브랜드 포장란은 동물복지란이나 유정란 등 일반 계란과는 다른 생산과정을 통해 개당 500~700원대의 높은 가격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고병원성 AI 종료 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현실을 외면한 채 ‘자화자찬’할 때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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