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역량 제고 위해 통합방역기구 신설
▲정부는 한 칠레 FTA를 계기로 우리 과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7년간 1조 2천억 규모의 FTA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선도농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및 거점산지 유통센타 건설 등 고품질 생산 및 유통체계 정착을 위한 사업에 집중지원(9232억원)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과원규모화사업에 187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하여는 소득보전직불(2262억원), 폐업지원(1368억원) 등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단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지역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FTA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는 지원대책의 기본방침과 재원대책, 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협정의 이행상황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또 FTA대책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표를 이행지원위원회 위원의 일부(5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아울러 위원장인 농림부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포함했습니다. - 정부가 지난 2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장관께서도 항상 농정에 대한 불신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농업 농촌대책에 대한 농업인 신뢰확보를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농업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농정의 원년'인 2004년, 올해부터 현장 참여 신뢰농정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장관을 비롯한 모든 농림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하에 차질 없는 종합대책 추진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함께 뛰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농업 투융자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투융자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투융자 집행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농정은 새로운 투융자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투융자 시스템을 현장여론과 전문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편하고 중앙에서는 실·국별로 전문가 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전체 투융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사업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지방농대교수 등 전문가의 사전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여 시·군의 사업심사 능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융자 제도혁신은 FTA 기금 사업부터 적용할 것이며, 119조 투융자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사업성공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설혹 자금이 이월되는 한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엄격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 농정조직과 인력구조를 과감히 개편하고 업무혁신을 통해 젊은 농림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새로운 농정기조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농림부 본부 조직은 농업정책국을 경영안정,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농업구조정책국으로, 농촌개발국을 농외소득 및 농촌복지증진을 담당하는 농촌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평가과를 신설하여 농업 농촌투융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수요가 증대되는 농촌관광, 복지, 식품안전등의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고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중견관리직(3-5급) 공무원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은 기술혁신 등 연구 중심조직으로, 농업기반공사는 농업 구조조정 및 농촌지역개발 지원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 해외 시장개척 전문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림부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열린 희망보직제 인사 실시 등을 정착시키는 한편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토론 문화 정착 등을 통해 활력있는 조직과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한 칠레 FTA 발효에 이어 쌀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 협상에 참여를 희망해온 나라와 앞으로 협상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월20일 WTO에 쌀 협상개시의사를 통보한 이후 호주가 3월24일 협상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앞으로 쌀 수출국들 위주로 추가로 협상참여를 표명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WTO농업협정에 의하면 쌀 협상은 2004년 시작해서 연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나 일정에 관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20일을 전후하여 협상 참여 국가들의 신청이 끝나면 5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자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9월까지 협상을 끝내고 그 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3개월간 WTO전체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근 쌀 협상 대책 실무추진단(T/F)을 만들어 협상대책과 국내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과 국내 대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의 명분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쌀 산업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하는 실리적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 농업 협정문에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대국이 수용 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상대국들의 요구조건이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DDA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협상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하면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협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방 폭 확대에 대비해 정부는 규모화와 소득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5월말까지 가축방역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위험이 높아짐과 동시에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의 인식부족과 방역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방역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어 새로운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가축방역종합대책은 질병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축산업등록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등을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질병발생유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와 함께 농가의 자율방역과 지자체의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활동 강화에 역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질병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광우병에 대한 예방 및 유사시 대처 방안, 한우 부루셀라병의 검진체계 확립, 에볼라 등 신종질병 유입 방지대책 등도 검토할 것입니다. 가축방역 역량제고를 위해 통합방역기구의 신설, 지자체의 방역조직 확충, 공익수의관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원활한 대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을 포함한 '가축방역대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말까지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원유 납유체계를 농가와 유업체간 직접 납유체계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는 경우 낙진회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99년도에 생산자 유가공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율 원유수급조절기관인 낙농진흥회를 설립했으나 낙농조합 및 유업체의 진흥회 가입 탈퇴가 자유로워 원유 수급조절 기초수단인 집유일원화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낙농가 및 유업체에서도 진흥회 추가 탈퇴를 희망하고 있어 금후 진흥회의 집유일원화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농가의 희망대로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하여 민간자율 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체계를 구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집유체계 개편은 유업체와 낙농가의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낙농진흥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낙농정보 수집 제공, 우유 소비홍보 업무 수행 등에 대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전문기자 jun@chukkyung.co.kr |
이준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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