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ㆍ융자 집행평가체제 혁신
허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달 23일 확정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 시스템을 완비하고 쌀 협상과 쌀 산업구조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올해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시행 첫 해로서 금년 농정성과에 따라 10년 계획의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본다”면서 농정에 있어서 2004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UR이후 농업 투융자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투융자 집행·평가체제를 혁신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방식를 개선하는 한편, 농정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농업 투융자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투융자 집행·평가체제를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하고‘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경영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융자금 관리기관을 농협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자금 취급을 농협 외 일반은행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대 농업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키로 하는 한편 투융자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는 규모화·전문화, 협동조합과 민간업체는 조직화·계열화를 지원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평가단계에서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투융자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차년도 계획 수립에 피드백하여 사업 통·폐합, 내용 변경 등 우선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농림부는 종합대책 마련 등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정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별·품목별 정책고객관리(PCRM), 지역미디어, 농정순회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 중심의 직접대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원적 가치 홍보프로그램 제작·보급, 정책수립 단계의 국민 참여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시기별·대상별 종합홍보 전략 하에 농산물 소비촉진, 농정홍보, 다원적 가치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홍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아울러 종합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구조도 과감히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여건 변화에 맞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농촌관광·복지·식품안전 분야 현장전문가를 충원하는 한편, 희망보직제 등 열린 인사제 도입으로 인사운용도 혁신하겠다고 보고하고 금년 최대 농정현안인 쌀 협상과 관련,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단계적 협상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허 장관의 이 같은 보고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한·칠레 FTA 비준에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계 여론 수렴 및 농업인 직접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쌀 협상 이후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직불제 확충·전업농 육성·미곡종합처리장(RPC)구조조정·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통해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현행 논농업 직불제를 생산 중립적 직불제로 개편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보험 성격의 소득안전 장치로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농업인 의견수렴,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을 거쳐 쌀 협상 결과에 맞추어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금년 중 약 8천ha의 농지를 2∼5ha 규모 농가에 집중 지원하고 영농규모화 사업의 지원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지 유통의 핵심 주체인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4월까지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최하위 등급 RPC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통·폐합 RP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큰 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면 현행 쌀 수매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정기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한·칠레 FTA 비준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FTA 기금 설치 및 FTA 이행지원위원회 구성 등 FTA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무관세할당물량(TRQ), 원산지 표시기준, 긴급수입제한조치(SG) 등 칠레산 농산물 수입관리체계도 철저히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최근 잇따른 악성 가축질병 발생과 관련, 농가·지자체·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 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군 방역 인력보강 및 공익수의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평가해서 축산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자율적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금리 비교 공시를 상반기 중 실시하여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조합장선거 등의 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지역조합 중장기 합병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부실조합 판단기준인 순자본 비율을 2%에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선조합의 건전화·규모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문제는 농업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을 비롯한 대표이사 독립경영체제 확립, 일선조합의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전문경영인 도입 확대, 조합간 사업연합체 설립 및 출자제한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주 5일 근무 등과 관련, 관심이 늘고 있는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마을 지도자 육성, 관광테마 개발, 도·농 교류 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5개 인근 마을을 권역 단위로 묶어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농촌관광을 연계하여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방안과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발전의 선 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업무혁신 비전을 ‘젊은 농림부’로 설정하고 상설 업무 혁신팀 신설과 주니어보드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하는 한편 자기혁신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2회 조찬농정 포럼을 개최하고, e-농정브리핑, 직원들의 농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준영 전문기자 jun@chukkyung.co.kr
이준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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