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랄 땐 쥐어짜고 남을 땐 모르쇠?
모자랄 땐 쥐어짜고 남을 땐 모르쇠?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11.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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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내년도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마이너스 쿼터 시행을 앞두고 낙농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유주체들이 각각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쿼터를 운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잉여원유 처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우유급식 물량의 시장 격리 등 생산자들이 연초부터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유 수급 불균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만 할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출석해 낙농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치권에서 생산자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농식품부는 요지부동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뾰족한 대책 하나 없이 집유주체별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감축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집유주체 즉 유업체들은 각각의 경영 상황에 따라 감축 범위를 조절하고 낙농진흥회는 원유수급조절예산 150억 원에 맞춰 감축안을 확정했다. 
생산농가들은 감축범위도 불만이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원유 생산량은 올해 생산량 대비 1~2%인데 현재 알려진 감축안에 따르면 최소 4~10%이다. 
늘어나는 만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줄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낙농진흥회와 정부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배정 예산에 맞춰 감축하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모두 낙농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게 생산자들의 주장이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 빚어진 원유 수급불균형 사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구제역 여파에 따른 원유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정부는 원유생산량 회복과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학교우유 급식과 군급식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할당관세(무관세)물량을 확대해 유가공원료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생산측면에서는 기준원유량의 4~5%를 버퍼물량으로 설정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상유대를 지불하도록 했으며 쿼터 매각 시 기준원유량 귀속율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여기에 원유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연간총량제를 도입해 원유를 증산토록 독려했다. 
당시 정부는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군 급식, 학교우유급식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진두지휘했다. 이에 유업계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유를 공급하는 한편 증산정책에 따라 원유 생산량을 늘렸고 단기간에 원유 부족 현상은 해결됐다.
생산량이 부족했을 때는 우선공급순위를 정해주고 정부가 나서 긴급하게 무관세로 수입 물량까지 조달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더니, 원유가 남자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량 조절을 통해 해결하라니 생산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원유 부족현상이 해결된 것은 낙농업계와 유업계가 이익보다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정부 방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 지원과 함께 원유 수급조제를 시행한다면 따르지 않을 유업체와 낙농가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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