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공익적 가치?(Ⅳ)
축산업 공익적 가치?(Ⅳ)
  • 축산경제신문
  • 승인 2020.08.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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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이 부업농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온전한 산업으로 성장해온 것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축산 선진국들이 겪었던 오랜 과정 속에서의 부작용을 잣대로 대한민국 축산업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소 사육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이 열대우림을 전 세계의 광대한 목축 지대에 편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주요 요인이고, 산불의 원인이라고 지적당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축산인 결집이 필요


문제는 축산인 외의 인식 변화다. 인수공통이든 가축질병이든 빈번하고 다발적이고 대형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냄새를 유발하고 강과 토지를 오염시키는 축사를 볼 때마다 “이해해 달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도시화로 인한 ‘굴러온 돌’이,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없던 축사를 이전하라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내세워 주장한들 그저 억울할 뿐이다. 일반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가야 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 
축산을 비하하는 인식은 이제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도 않다. 축산인들이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도, 축산업이 국민 건강이나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가치를 일반인들의 마음에 각인시킴으로써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다. 
축사 환경개선이니, 깨끗한 농장가꾸기니, 축사 벽에 그림그리기, 농장 내에 나무심기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것은 농장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아주 지엽적인 문제다. 지금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또는 그나마 부정하지 않는 인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축산인들의 결집이다. 
2010년 말 ‘구제역 파동’은 축산업을 보는 시각을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350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땅 속에 묻혔고,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요식업소 등 전후방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때서야 축산인들은 축산업이 그저 축산인들만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환경이니 환경 친화적이니 환경과 연관된 단어들이 축산업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으로 터지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의 피로감은 부정적 시각을 급격히 확산시켰고, 축산업계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농협, 축산관련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육류 섭취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8월, 9개 축산관련 자조금(한우‧한돈‧우유‧육우‧닭고기‧계란‧오리‧양봉‧사슴)이 힘을 모아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나아가 축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리자는 차원에서  ‘축산자조금연합’을 출범시켰다.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축산업이 국가 식량산업은 물론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발생과 축산 관련 민원들로 빚어진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보자는 취지였다. 

 

‘축종 이기주의’ 경계


축산자조금연합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 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축산물과 축산업에 대한 다규멘터리 제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재 발굴, 각종 심포지엄 등 축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자조금관리위원장들은 “축산 강국들과 잇따른 FTA체결로 값싼 축산물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고 있는 이때, 우리 축산물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식량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축산인이 결집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9년 초 축산자조금연합은 해산했다. 목표를 달성해서였을까? 축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수립됐을까? 그래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웬만큼 바뀌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 때문이다. 한동안 한 축종에서만 질병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기금은 많이 내는데 그만큼 자신들의 축종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는 축종이기주의 탓이다. 당초의 목적과 현실은 사뭇 달랐다.
축종 간 분열이 생기면 축산업은 그만큼 힘을 잃는다. 농업 생산액의 비중 순위 10위 안에 축산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한들, 축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책에 속수무책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대우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번 해보는 하소연쯤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축산농가가 다 합쳐봐야 염소 포함해서 12만에 불과하다.
제대로 수립된 전략도 없이 ‘공익적 가치’를 부르짖는 것은 뜬구름 잡기다. 축산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농가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다. 생산자단체가 필요한 이유다. 
“고기를 먹지 말자”느니 황당하지만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느니 지금 축산을 폄훼하는 주장들이 더욱 거세졌다. 이같은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제는 더욱 무차별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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