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6.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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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협상이 한창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연동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협상테이블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연동제에 따르자면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원유기본가격이 조정돼야 한다. 
연동제 합의당시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 미달 시에는 2년마다 가격(협상)을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유가격 조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격년에 해당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 원유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칙은 있지만 원칙대로의 가격조정을 실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올해는 매년 수요자측이 주장해온 대로 유업체들의 경영악화에 더불어 코로나 19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연동제가 의미가 있을까? 
연동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달라진 점은 몇 년을 주기로 생산자들의 요구에 의해 원유가격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던 것에서 자동으로 협상테이블이 열린다는 것이다. 
또 들쭉날쭉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해졌던 원유가격 조정액이 통계청 생산비에 증감액에 따라 산출된 협상범위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론상으로는 연동제 시행 후에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사라지고 수순에 따라 원유가격 협상이 이뤄지는 그림이 완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협상범위가 정해지는 것까지는 순조로우나 그 이후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협상테이블에 앉아 원칙을 지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산자와 대내외적 환경과 소비침체로인한 유업체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조정이 어렵다는 수요자측의 입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 
늘 그랬듯 팽팽한 줄다리기싸움을 하다 어떻게든 결론을 짓기는 하겠지만, 연동제가 의미가 없다면 연동제는 협상범위를 한정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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