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과 국내 축산업(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봉합된 상태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돈육과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각종 우대를 제외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중국-미국 무역 전쟁은 경제와 군사측면에서 세계 2대 초강대국의 지속적인 경제 갈등입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 한 거래 관행’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중국에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관행과 그 영향중에는 무역 적자 증가, 지적 재산권 도난, 미국 기술을 중국으로 강제 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래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옹호하였습니다. 
관세 부과는 그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주요 이슈이였습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결책으로서 관세를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개도국들에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통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세전쟁을 넘어 신기술에 대한 패권경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곡점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미중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입지 확보와 통상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상생의 FTA정책, 그리고 국제규범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통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격적인 시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2018년 5월 27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미중무역 분쟁의 기원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1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2001년 12월 11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시초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가 아니라 훨씬 전부터 이미 무역전쟁의 기미가 싹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회원국들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른 세계경제 편입 및 국제규범 도입으로 중국 경제의 개방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중국의 시장경제화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WTO 가입이 오히려 미중 무역분쟁과 WTO의 붕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 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전쟁은 격화일로를 달리고 있었으나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해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에서처럼 다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다시 무역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고 따라서 당분간 무역분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시초는 무역불균형과 관세전쟁이지만 미중간 분쟁의 본질을 경제대국간 기술 패권 경쟁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대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5G 등 신기술과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면서 일괄타결보다는 중간에 일부 분야에 대해 단계별로 합의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만큼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2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출 2위 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12%)의 두 배가 넘고 홍콩(7.6%)을 포함할 경우 34.4%로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2018년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본 한국의 해외투자는 미국이 23%로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중국이 약 14%로 2위 대상국 입니다. 
또한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크며 특히 최근 들어 원화와 위안화 간의 동조화 현상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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