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줄도산 위기
ASF 살처분 농가 줄도산 위기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05.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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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현장선 달라
자금난 못버텨 3곳 경매에
여타농가들도 똑같은 처지
접경지역 한돈산업 벼랑끝

 

ASF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수매에 협조했던 농가들이 늦어지는 재입식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재입식을 못 하면 해당 농가 50%가량이 견디지 못해 도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강원북부 지역 한돈산업 붕괴가 우려 된다.
ASF 피해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1200여 마리를 살처분한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는 지난 7개월 동안 빚이 3억원 이상으로 늘면서 농장이 결국 경매에 부쳐졌다. 연천에만 비슷한 처지의 농장이 두 곳 더 생겨났다. 한 관계자는 “재입식을 못한 농가들의 도산이 시작됐다”며 “재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수표와 규제강화만 남발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명준 대한한돈협회 북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살처분 농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보상과 재입식 불허 등으로 인해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정부의 농가 지원 보도 내용과 현실은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오 국장에 따르면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을 70~80%가량만 받았다. 이 보상금은 지난 7~8개월 동안 생활비와 농장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농가들은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분도 다 받지 못했다. 특히 돼지 수매 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살처분 농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농신보 특례보증 조건 완화와 재입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과 파주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농신보 한도로 인해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0%만 이 자금 지원을 받았다. 
오 국장은 “재입식이 불투명하면 은행이나 사료회사들이 적극 회수하려 할 것”이라며 “돼지를 사육해야 생활비를 벌고 빚도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약속과 달리 재입식을 요구하는 농가들에게 ‘야생멧돼지’ 탓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입식이 늦어지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료대리점, 출하차, 사료차, 약품 대리점 관계자 중에는 폐업하거나 차량을 판매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과 재입식을 못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호 ASF 김포비대위원장(북부지역협의회 부회장)은 “정부는 야생멧돼지 때문에 재입식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야생멧돼지가 없는 김포 지역 시범 입식은 왜 허용하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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