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한돈농가 연대 투쟁 선포
살처분 한돈농가 연대 투쟁 선포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0.01.1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입식 늦어지며 손실 막대
지침 없고 휴업보상도 안돼
비대위 구성, 강력 대응키로
20일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
사진은 자료사진.
사진은 자료사진.

 

ASF 피해지역 한돈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 투쟁에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재입식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조속한 돼지 재입식과 정당한 휴업보상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지역 농가 대표들은 지난 6일 경기도의 한 축협에서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총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총괄비대위 위원장에는 이준길 북부유전자 대표를 추대하고, 부위원장에는 각 지역 비상대책위로 활동 중인 △이상호(강화) △윤명준(김포) △민승호(파주) △성경식(연천) △이재춘(철원) 농가 대표를 선임했다.
이준길 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된다는 이유로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재입식 허용 기준도 까다로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의 불만과 불안은 확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12월 17일은 ASF 마지막 발생 이후 70일이 되는 날이다. SOP에 따라 정부는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이동제한 해제 후 40일이 지나면 재입식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방역을 위해 살처분과 수매에 동참한 농가들은 언제 재입식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시설을 고쳐야 할지 놔둬야 할지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농가들은 지난해 11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재입식 기준 마련을 요구했었다. 김현수 장관은 당시 12월 초에 위험도 평가 방법과 재입식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조속한 재입식과 함께 정당한 휴업보상도 농식품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이를 위한 집회신고도 마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휴업보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손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도 살처분 및 수매 참여 농가들의 재입식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 회장은 최근 농식품부를 찾아 명확한 재입식 매뉴얼 마련과 빠른 시일 재입식 시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