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거출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도계장 거출로 거출기관을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기존 도계장을 통한 간접거출에서 농장 직접거출로 방향을 틀었지만, 거출률은 전년인 2018년과 비슷한 30%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게다가 2018년 당시 계란자조금 거출율이 낮았던 데는 일부 도계장의 비협조도 있었지만 산란노계 가격하락이 주효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계란자조금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4차 관리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한 관리위원은 “현재 계란자조금은 농가별 사육마릿수를 매달 조사해 자조금 납부안내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구조”라며 “사육마릿수 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자조금도 다달이 납부하다 보니 농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예전처럼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떼거나, 도계장에서 도축마릿수를 공유 받아 수량에 맞춰 자조금을 책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거출률 향상을 위해 농가 직접거출로 거출방법을 변경했지만 예상과 달리 거출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리위원 역시 이에 동조했다.
그는 “농가 직접거출 방법은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적게 보고하면 자조금도 적게 책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계수량은 속일 수 없는 만큼 도계장과의 협조를 통해 도계수량에 맞춰 자조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역시 “농가 직접거출보다 도계장을 통한 거출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거출기관을 바꾼지 일 년밖에 안 된 시점인 만큼 도계장으로 다시 거출기관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과제로 두고 여러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관리위에선 2020년도 사업계획안 36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회 의장·감사, 관리위원장 선거는 내년 1월 7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치르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자조금 거출을 위한 사육마릿수 조사시기를 기존 매월에서 분기로의 변경을 가결하는 한편, 자조금 원천징수를 위해 계좌 자동이체와 CMS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다만 자동이체 농가에 대해 연간 5%의 자조금을 공제하는 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계란자조금 사업예산은 대의원회 서면 결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최종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