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휴지기제, 가야할 방향은(中) 부정적 효과 더 크다
오리 휴지기제, 가야할 방향은(中) 부정적 효과 더 크다
  • 김기슬 기자
  • 승인 2019.11.0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겨울 반복 시행시 오리산업 '흔들'

수급 부족 가격 고공행진
냉동 비축으로 곤혹 겪어
총 1206억원 생산액 감소

참여 농가 소득 마이너스
미참여 농가만 혜택 누려
전후방 산업 지원도 전무

 

방역당국은 오리 휴지기제가 고병원성 AI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휴지기제 시행 전인 2014~2015년과 2016~2017년에는 각각 391건과 421건의 AI가 발생했지만, 휴지기제를 도입한 2017~2018년에는 22건 발생에 그쳤고 2018~2019년에는 발생 자체가 없었다는 것.
또한 재정 면에서도 2014~2015년과 2016~2017년 각각 3364억원과 3621억원이 소요된 반면, 2017~2018년과 2018~2019년에는 각각 21억원과 30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와 계열업체들은 이같은 오리 휴지기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지기가 매해 겨울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오리산업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 휴지기제로 수급 불균형 초래
이들은 오리휴지기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로 2년간 극심한 몸살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7년 12월 오리 총 사육마릿수는 휴지기제에 따라 전년보다 7.1% 감소한 753만 마리, 육용오리는 9.3% 감소한 670만8000마리였다. 사육가구수도 12.2% 감소한 497가구였으며, 1월 종오리와 육용병아리 입식마릿수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3.1%와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리가격은 수급차질 문제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14.5% 상승한 3kg당 8148원이었고, 3∼4월은 전년보다 21.5% 상승한 3kg당 9279원이었다.
때문에 이를 경험한 계열업체들은 돌아오는 휴지기에 대비해 냉동 비축물량을 늘렸고, 그 결과 올해는 역대 최악의 판매시세와 냉동재고 등의 문제로 인해 곤혹을 겪었다.
휴지기제가 시작된 첫 해에는 수급부족으로 인한 오리가격 고공행진이, 이듬해에는 휴지기제에 대비한 과잉생산으로 오리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것이다.

 

# 생산자·소비자 모두 악영향만
최근 오리자조금 주최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방안 조사연구’도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260개 농가, 오리 352만 마리에 대해 휴지기제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후생 218억원, 생산자 후생 170억원 등 총 388억 원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했다.
또한 연관산업 분석결과 휴지기제와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 생산액 467억원, 타 산업 생산 유발액 738억원 등 전 산업에 대해 총 1206억원의 생산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오리 휴지기제는 인위적 공급제한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후생 감소가, 정부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지기제로 오리가격은 상승했지만 전체농가의 소득증가 효과는 마이너스였으며, 휴지기 미참여 농가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 오리 휴지기제가 연례적으로 시행될 경우 계열업체들은 동절기 물량 확보 및 안정적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오리 휴지기제가 오리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
또한 휴지기제에 따른 인위적 공급제한 조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 전후방 피해도 만만찮아
오리 휴지기제로 인한 전후방산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육소득과 친환경농가 직불금, 친환경농가 장려금 등의 농가 소득감소는 차치한다손 치더라도, 계열사 판매수익과 부화장 수익 등 전방산업 피해와 사료생산 감소, 약품, 상하차반 소득 등 후방산업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만 약 500억원에 달한다는 것.
반면 현행 규정은 해당농가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는 까닭에 그 밖의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가공장 등 관련업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97%가 계열화돼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