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지위 포기 대책 촉구
WTO 개도국지위 포기 대책 촉구
  • 염승열 기자
  • 승인 2019.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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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농협 조합장 일동
광주광역시농협 조합장들이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외치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14개 지역농협장과 함께 최근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농업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손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차기 농업협상에는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포기, 농업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김일수 본부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 완화를 위해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이상 농업예산 반영, 선진국형 직불제 전환, OECD 평균수준인 5조원 수준의 직불제 예산 반영, 확실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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