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 상반기 버터 수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

EU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버터 수출량은 1만 2621톤으로 전년동월대비 42.3% 증가했다. 버터 수출량은 올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월 실적을 웃돌았으며, 2019년 상반기 수출량은 7만 5536톤으로 전년동기보다 7.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버터 최대 수출처는 미국(1만 7322톤, 전년동기대비 42.0% 증가)이었으며, 2위는 일본(5206톤, 37.3% 증가), 3위는 중국(4558톤, 7.3% 증가) 순으로 집계되었다. 버터 수출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4월 이후 버터 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EU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8월 20일 있었던 GDT (Global Dairy Trade:뉴질랜드 최대 유업체 폰테라가 매월 2회 개최하는 전자경매)에서 버터 100㎏당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8.4% 하락한 402.5USD(1㎏당 약 4830원)를 기록했다. EU 27개국의 올해 상반기 버터 생산량(버터 생산량은 버터로 환산한 버터오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EU27개국 집계에는 룩셈부르크는 버터 생산량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116만 5649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버터가격은 100㎏당 383.24EUR(1㎏당 약 5026원)로 전월(398.39EUR)에 이어 계속 400EUR를 밑돌았다.
그리고 8월 둘째주 버터 가격(버터가격 기준은 오세아니아는 FOB가격, EU는 EU위원회실시규칙 2017/1185에 의거 보고된 가격, 미국은 시카고거래소 현물가격(Grade AA) 가격)은 100㎏당 359.78EUR(1㎏당 약 4722원)로 집계되었다. 8월 둘째주 100㎏당 버터가격을 USD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EU산은 409.5USD(1㎏당 약 4914원)이고, 오세아니아는 416.3USD(1㎏당 약 4996원)로 미국산 515.3USD(1㎏당 약 6184원)보다 가격이 낮았다.

캐나다 원유공급관리제도와 수출보조금 현황
캐나다 농업에서 낙농은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유제품을 대상으로 공급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공급관리제도는 △원유생산・출하관리 △원유가격 유지 △유제품 수입규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원유가격에 관해서는 ‘원유특별분류제도(Harmonized Milk Classification System)’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클래스별로 원유가격이 설정된다.
원유특별분류제도는 1995년에 WTO 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때 수출용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Class5가 만들어 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Class5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수출이 수출보조에 해당된다며 1998년에 WTO에 제소했고,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 동안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제출한다.
심사결과 캐나다가 패소했다. 캐나다는 패소를 받아들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국과 뉴질랜드가 다시 제소했고 WTO는 이 역시 수출보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가 무지고형분 잉여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분류제도 Class7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로부터 Class7도 수출보조에 해당되며 국제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이 있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의 강한 요구로 캐나다는 결국 Class7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