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축산업계 요구 묵살
특별법 제정에 한가닥 희망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 예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도들
농가, 반발 집회 열고 대응

 

올해 축산업계를 달군 화두는 단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다. 축종을 불문하고 전체 축산농가가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니 만큼 문제도 관심도 많았다.
축산단체장들은 축산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시작부터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24일까지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긴 투쟁 끝에 일부는 수용됐지만 타산업과의 형평성과 법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입지제한 구역 농가 구제를 위한 요구사항은 여지없이 묵살돼 축산 농가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적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축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별법 재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질병과 관련된 산업별 이슈가 유독 많은 한해였다. 양돈업계는 중국·유럽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유입 차단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축산업계와 정부, 관련기관들이 나서 계도하는 한편 예찰도 강화했다.
양계 산업은 살충제계란 파동의 여파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으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가 예고된 가운데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등 제도의 압박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다양한 제도가 산업에 무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정책에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리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AI의 차단 방역 대책 일환으로 실시중인 오리농가 휴지기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피해를 감안해 실행 지침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 오리 사육농가들은 동절기 휴지기제 시행으로 오리 산업이 위축되고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등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낙농산업은 의외로 잠잠한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산정책이 이어졌기 때문. 낙농업계는 초과원유에 지급되는 유대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수요자측의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는 계속해서 100원을 지급하게 됐다. 낙농산업의 제도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낙농진흥회가 내년부터 집유되는 초과원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에서 국제 분유가격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타 집유주체도 시행시기가 다를 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업계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한우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수급조절 방안은 미경산우 비육사업(암송아지 비육사업)이다. 송아지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지자 암소 도태가 줄어들어 급격한 사육마릿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암송아지 비육 사업을 추진해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 한우협의 주도로 진행되는 이사업을 통해 암소의 사육마릿수를 조절하고 홍수출하를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우업계에서는 이사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한우협회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우농가들은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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