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투쟁으로 시작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축사 환경규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지속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국 내 확산 등의 이슈로 마무리됐다. 환경규제와 가축전염병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대표적인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의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 우려가 어느 시기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10년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 9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 발생이 12월부터 1월 이다. 최근 철새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본격 도래하고, 이들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러시아·대만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철새 유입에 따른 AI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특교세) 51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특별세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방역 소독시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ASF는 지난 8월 3일 중국 첫 발생 이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다. 지난 26일 현재 공식적으로 4개직할시 19개성에서 93건의 ASF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의 양돈장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ASF는 구제역과 달리 백신이 없다. 환경저항성이 강해 발생시 빠른 통제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이다. 전문가들은 ASF는 3km의 광범위한 살처분보다는 해당 농장과 그 주변의 신속한 살처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새해에는 방역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소·돼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월~11월까지 총 16건이 발견됐다. 돼지 5건(평택 1건, 김포 2건, 홍성 2건), 소 9건(김포 6건, 용인·부여·제주 각 1건씩), 염소 2건 등이다. 전문가들은 NSP가 검출됐다는 것은 야외바이러스가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역학관리와 정확한 예방백신 접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축사육이 집단·대규모화되고 국내·외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ASF의 경우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검역과 방역, 축산농가 스스로의 강한 책임감(이상증상 발견시 신속한 신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가 조화를 이뤄야 예방이 가능하고,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현장과의 엇박자, 농가들의 느슨해진 방역의식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아직도 나온다. 민관 모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자. 극소수의 잘못으로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방역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은 방역당국과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