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현장
2018 국정감사 현장
  • 권민·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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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자유화·농촌 고령화 심각한데
농협은 환경변화 대처 못한다

 

“경제사업은 갈수록 퇴보
목우촌 경영부진 대책을”
농협 국감, 여야의원 질타

 

최근 농축산물의 자유화와 농촌의 고령화 등 농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직원들을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하면서 “농축산인들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5개 유통시장의 통폐합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면서 특히 소매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소매유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효율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목우촌 외식사업 현황’ 자료분석을 토대로 “농협 목우촌의 경영 전문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목우촌이 가맹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 5명의 대표이사 중 4명이 축산분야 경력자”라면서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다루는 목우촌의 특성상 축산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이 직접 창업하고 고객으로 마주하는 외식산업 분야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작 축산분야도 부진해 양돈‧양계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경영평가에서는 3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고 밝히고 “외식산업의 부실한 경영으로 피해는 오로지 가맹사업자가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업소득이 10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농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017년 농업소득이 2015년 1126만원보다 120만원 가량 적은 1005원으로 떨여졌다”면서 “그 이유는 농가가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준비 부실한 PLS 시행 집중 질타

 

“현행 농약관리보다 엄격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
서두르다 농산물 폐기만
장기적인 정책 수립해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PLS 전면시행(2019.1.1)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12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PLS 준비 부실을 질타하면서 무리한 사업추진 보다는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PLS 시행을 앞두고 올해 1670개 농약을 등록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167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며 “준비는 부실한데 제도 시행을 서두르다가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만 늘게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 “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해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일 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제는 내년부터 제도의 전면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농가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데 사안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시험완료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PLS 전면시행을 불과 두 달 앞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등록시험조차 부진해 늑장대응이란 평가를 피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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