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만 내준 꼴... 재수정 촉구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산자부는 상호 관심사항인 한:무역구제, ISDS, 섬유원산지, 美:자동차 관세‧비관세, 이행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는 내주고 미국·대기업 비위만 맞춘 한미 FTA 재협상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우 농가들의 요구는 묵살한채 그대로 협상을 유지한 결과를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한미FTA는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에 의해 한우만 내어준 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에서도 전혀 농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수가 없으며 재수정을 천명했다.
한우협회는 소고기 관세를 40%로 환원시키거나 불가피할 경우 현수준(25%) 으로 동결하고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 하라고 요구했다.
또 세이프가드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붕괴를 막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입 위생조건을 현재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국민 위생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다시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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