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농축산업 현장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농업소득 역시 10년째 정체된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도 현 1000여 만원대의 농업소득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농축산 관련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농민들의 수입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빚만 늘어났다면 이는 국가 농업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농축산업은 쌀 문제를 비롯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FTA 등 중대한 농정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농정 핵심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농정의 최고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라 모두 자리를 비웠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있지만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정은 아예 뒷전으로 밀렸고 수수방관만 하는 상태다. 때문에 농민들은 푸대접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 정부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전환시키고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농축산업 홀대에 견디지 못한 현장의 일부 농민들이 현실정치에 뛰어들 태세를 갖췄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외면하니 답답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직접 나서 정책을 수립·개선해 농민들이 더 잘살고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묵묵히 농사일에만 전념하던 농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공천에 나섰다. 그러나 쓴맛을 봤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에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31명과 농업계를 대표한 비례대표 1명 등 57명의 농민이 공천신청을 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농업현장의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축산업에 전념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의 발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농민들이다.

그러나 공천신청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락됐다. 농민의 수(투표인 수)가 적어서인지, 정당 소속의 어느 후보들처럼 스펙이 높지 않아서인지, 재산을 산더미처럼 축적해 놓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높으신 분들은 농민출신의 후보를 배제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의 농민 공천자의 비율은 각 정당을 향한 농심의 지표가 돼야 한다. 그래서 농업과 농민을 홀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농정공약을 잘 살피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 축산업계에는 당면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농업 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민들의 권익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농업 현장을 잘 아는 인물들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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