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개정에서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인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으며 기존에 합의한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세이프가드 설정 기준 재협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기존 한미 FTA는 갈수록 줄어드는 관세와 현실성 없는 세이프가드 기준설정으로 이미 굴욕적인 협상이었으며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퍼준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관세 철폐분야가 없다는 것은 미국도 기존 한미FTA가 자국에 유리할 대로 유리했음을 인정했기에 가능하다는 것.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한미FTA 협상을 폐기해 소고기 관세를 40%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며 국민 위생을 위해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냈다. 민주평화당은 관세 레드라인 지키고자 농축산업 비관세 레드라인은 포기한 것이라며 축산물 수입비관세 허용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미국산 닭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수입허용’을 ‘지역별 수입허용’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한바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AI가 발생해도 발생한 주가 아니면 다른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민평당은 자칫해서는 FTA체결국 전체가 지역화를 요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으며 또 지역화가 비단 닭고기뿐만 아니라 향후 돼지고기, 소고기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개정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축산물 수입의‘지역화’ 허용은 11년 전 한미 FTA 당시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가 ‘축산물 수입 비관세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강력 거부해왔던 조항이었음에도 이번 FTA 양해각서에 ‘지역화’ 문제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FTA 개정협상 전에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는 FTA 개정 협정문에서 미국을 달래주고자 FTA 협상 테이블 밑으로 농축산업의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