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카르텔청 견해에 대한 반론

카르텔청 견해에 대해 낙농조합 및 학계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1) 원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낙농조합의 원유공판체제

DMK사와 독일 라이파이젠연맹은 카르텔청의 주장은 원유공판체제가 원유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원유는 매일 생산량을 조정하기 어렵고 저장성도 없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낙농가는 다른 품목보다 더 안정적인 납유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유의 특수성 때문에 조합원이 자신의 안정적인 납유처를 확보하기 위해 낙농조합에서 민주적인 원유공판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원유공판체제는 조합원에게 장기적인 거래기간과 전량 납유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만, 동시에 낙농조합측도 조합원의 원유를 전량 집유하는 의무를 가지는 양방향적인 규제이다.

(2) 낙농·유업 글로벌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

훔볼트대학 생명과학부 Markus Hanisch 교수는 독일 남북 지역의 낙농유업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원유거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카르텔청은 북부 독일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부지역에는 speciality cheese 등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유업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원유시장에 경쟁이 성립한다.

반면 북부지역은 유업체가 수출지향의 cost leadship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규모확대와 조직합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원유수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부지역은 원유시장이 과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와 유업체는 경쟁보다 협동으로 생산부터 가공까지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효율적인 경영자원 배분을 하고 있다.

4. 일본에 대한 시사점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지정단체 이외에 납유하는 농가에게도 생산자 보급금이 교부된다. 이에 따라 원유 판매처와 판매방법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생산자는 6차산업화나 수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 진다.

원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납유체제가 중요하다는 이해는 일본과 독일의 공통된 부분이다. 일본의 지정단체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도 지진이나 폭설 등 긴급사태 발생시 지정단체가 기능을 발휘하여 원유의 공급안정에 공헌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에서 현행 원유공판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중소 규모의 낙농가가 낙농조합을 통해 유업체에 수직통합되는 비지니스 모델이 국제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에는 중소규모 농가의 이농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EU EPA(경제연대협정) 발효 등의 환경변화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낙농조합에 대한 진흥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낙농가부터 유업체까지 낙농조합을 통해 수직통합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