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예산과 사업계획이 올해도 또 해를 넘겼다.

업계관계자들은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매년 해를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안 넘기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이다.

실제 닭고기자조금은 2016년에는 7월, 지난해에는 4월에야 농축산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불용 예산을 막기 위해 연말에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말마다 불용되는 예산을 소비홍보 및 수급안정 사업으로 전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 자조금과 달리 유독 닭고기자조금 수립에만 애를 먹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닭고기자조금의 예산수립 과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타 자조금의 경우 전년도 실적과 내년도 예상거출액 등을 토대로 총사업규모를 세운 후 세부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

반면 닭고기자조금은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 등 4개 단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뒤, 현실에 맞게끔 합의점을 찾다보니 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단체별 헤게모니 싸움도 벌어진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자조금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자조금 수립이 지연되다보니 승인이 늦어지고, 승인 지연은 사업 지연으로, 사업지연은 사업계획 제출 지연으로, 사업계획 제출 지연은 또다시 자조금 수립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조금측은 6월부터 예산수립을 독촉하고 있지만, 12월을 넘겨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단체도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자조금사업 예산안을 50억원으로 조정하되 각 단체별 예산은 2017년 결산 대비에 준해 감액하는 방안만 의결됐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로 마무리됐다.

매해마다 되풀이되는 닭고기자조금 수립 지연문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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